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배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타인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인정도로 표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목줄 등 착용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며, 과실치상죄도 역시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자료 청구 사건으로 보이며,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300~500만원 정도 청구하시는 것이 최대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과도한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타방 배우자에게 책임지게 하지 않기 위한 경우이거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을 떨어뜨렸다는 것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접촉사고로 경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사기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현재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2010년 공소시효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관련 법령은 현재 시행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자진 면허반납 등 제도가 있으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