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 후 별도의 다른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격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 그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그에 관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의 양도 기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76다408 판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겠으며, 특별히 이를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진단서 받으신게 있다면 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지급을 정지한 이유는 정확하지 않으며, 만약 끝내 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예금지급청구를 할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금감원 등 민원결과를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라는 등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소송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시간이 소요됩니다. 6. 5. 접수가 되었다면 아직 별다른 진행이 없다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며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사건 진행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하자의 정도가 기망행위에 이를 정도라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기망행위라고 볼 정도에 해당하는 하자인지 즉 해당 하자를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로 직접 전화해서 사건진행에 대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