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초상권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팅포차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상담을 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민원)를 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속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일은 권고적인 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겨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조금 늦는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법의 규율 주체인데, 단순히 중고거래를 한 개인에게는 위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의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후 5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되고 또한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적 기록도 삭제가 됩니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어떤 사정도 없습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 신고를 하셨는지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면 결국 손해배상청구로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매물의 문제를 알리는 것인 적절하지 않으며 또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며 사고시 교통체증 등 교통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므로 보험사, 경찰, 도로공사등 각 기관에 신고하여 차량을 견인하게 되는데, 견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거사진을 촬영하면 됩니다. 각 사고의 규모나 내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철거가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복구를 약속했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를 약속한 대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물론 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