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접살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하에서 상대를 방치하여 죽게 한 경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부분은 계좌주인이 임의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인출을 하려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 합의로 가압류 해제 후 금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라 처벌을 받겠으며, 사고에 대하여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상대방이 100%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주정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여 부딪혔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서로 발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적어도 현행법상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에 따른 단순한 노후화 현상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세탁기 역시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S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가족 구성원이 한 것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 있더라도 세대원 중 전세집 명의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위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아를 그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신 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가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상가관리주체로 하여금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