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잔금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진단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누수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가 이미 있었다는 판단이 나오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단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고 있고 실제 실형까지는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날 집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잔금지급 후 전입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및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말 보다 임대차보호법이 더 우선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년간 더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이후 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상해로 주장하시면 되겠으며, 합의금은 50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그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카톡과 대화녹음으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에 대한 특별한 보상방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피해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성화 하기 위해 계류중이라는 것은 언제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야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팔고 싶은게 당연한 것이므로 확정되지도 않은 이야기에 섵불리 결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500에 월세가 55만원이라면 10개월만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 보증금은 모두 차감이 되므로 그때까지 거주하신 후 보증금이 남은게 없을때 퇴거하시는 방법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되어 이행까지 완료된 상황이므로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당시 환불불가라는 말을 적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