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증여가 된 물건이므로 질문자님 소유가 맞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한 말은 임대인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한 말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설사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절차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낙찰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현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지갑을 가져갔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문제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무사와 중개사가 있기에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되겠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다만 내부 규정 위반 등 사정이 있다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설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