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류분에 관한 규정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후 입법여부 및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대로라고 한다면 유류분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고자의 이름을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신원이 유출되어 보복등 피해의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잘못이 명백하며 경찰서로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라고 해도 임대목적물에 속한 옵션들은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만 임차인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안된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임대인과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가 협의가 안되면 계약해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발생 사실은 심리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으나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까지는 보기 어렵기에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방적 파기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대체업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대체할 업체를 구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능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까지 책임을 묻는 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