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 됨은 명백해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요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와 더불러 해당 플랫폼을 통한 조치요청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시는 부분이라 회사마다 징계 여부 및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내규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및 연 12% 이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현재 가해자는 구속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손해액 1억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검찰 송치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엄벌을 탄원하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하시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가 가능하고,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절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케 하여 아이가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그래서 보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으나 경찰이 경고장을 부여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어느정도 증거는 확보된 상황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기에 징역 1~2년 정도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우선은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범죄가 성립한다면 쉽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3.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범인을 잡지 못할 이유는 없기에 경찰 수사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