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쇼츠 콘텐츠 무단 사용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축구 관련 쇼츠 콘텐츠를 제작·업로드하고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쇼츠 영상을 특정 틱톡 계정에서 출처 표기나 허락 없이 그대로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계정은 제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영상은 수만~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 요청 및 경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영상 편집 없이 그대로 업로드한 경우 포함)
상대방에 대해 형사 처벌(고소)이 가능한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신고, 내용증명, 고소 절차 등
플랫폼(틱톡)을 통한 삭제 요청만으로 충분한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현재 해당 계정의 무단 업로드 영상 캡처 및 원본 업로드 기록 등은 증거로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관련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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