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하십니다. 이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금액을 상향하여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판매자가 고등학생으로 스스로를 밝혔다면 설사 그 영상물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며, 검토결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최대 5% 범위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물론 이는 주변시세나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는 드론을 비행하게 할 수 없고, 만약 허가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해보이지는 않으나 교통체계나 도로의 형상, 위치 등이 운전자의 착각을 유발하거나 또는 다른 위험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따라갑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소가의 10% 정도가 한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보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형사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민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형사사건이 끝나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사재판 중에라도 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