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이라는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기관이 신설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취소로 인해 해지가 된 시점은 판결의 구체적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응 1심 판결 선고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려주시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범위에서 표현은 다듬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전이라는 부분도 물론 작용은 하겠으나 한편에서는 어떻게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대물림이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누군가를 닮았다 라고 하는 발언만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실 결제 금액 등 고려하면 50만원 내외 금액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예초기로 인해 유리가 파손된 사실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된 용역수행도 없었던 상황이기에 100% 환불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업체에서 불응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