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재산명시, 재산조회 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은 합의가 안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해변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것이 되어 합의가 된 경우보다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착수금, 성공보수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피고가 여러명이면 분할해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옵니다.받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결정을 받으신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이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이의는 어려우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더라도 정황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가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해당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위약금 10%를 제한 후 전체 금액대비 남은 금액 비율 만큼은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