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칠 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칠거 같은 사람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명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사기라고 의심이 든다고 하면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의 별명이 기분 나쁜데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인지, 그리고 어떤상황에서 그런 별명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영업정지시킨 알바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기사들의 무분별한 기사내용 복붙은 막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이를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올릴수 있는 비용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차임 모두 적용되며, 청소비나 관리비는 당초 약정한 범위에서 과도한 증액은 불가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평가
응원하기
도주치상 뺑소니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에 여러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사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서 서행으로 운전하다 직진신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고위반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와, 상대방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하고 본인의 기여도는 최대화하는 주장, 증거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도 같은 피해자 인가요 ? 아니면 같은 공범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공범이 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