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고소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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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때문에 각방을 쓰게된다면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코콜이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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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옥상 누수로 인한 집 곰팡이 및 물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선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사정을 고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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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이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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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된 형사사건 판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유형에 따라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폭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태양과 정도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되는 경우는 꽤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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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심되는 중고거래 환불 미룰 때 법적 조치로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로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로 소액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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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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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펑에 대한 공연성입증증거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입증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모아보셔야 하며, 최대한 모아 제출한 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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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서를 받았어요 따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가 취하되면 그대로 소송은 종결되는 것이고, 다만 소취하로 종결시에는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취하를 한 원고측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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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자물쇠가 안 걸려 있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받거나 벌을 받나요 CCTV 고지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절도죄가 적용되겠으며, 만약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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