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된 형사사건 판례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접수되어 폭언 혹은 폭행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상해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유형에 따라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폭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태양과 정도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되는 경우는 꽤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