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최종적 판단을 하겠으나 보통은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수리하면 집주인이 돈 안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가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줄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 안된 상태에서의 지출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기만의 안든다고 단톡방 탈퇴시키는 사람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탈퇴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만, 뒷담화를 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의 하자 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된 내용과 실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해자 명의 재산이 있다면 그로부터 집행하여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사 직권의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건발생 및 손해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피고의 잘못으로 보기 충분하고 또 액수산정에 대한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인용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쯔양사건에 연류된 사이버렉카유튜버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0 (1)
응원하기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도 위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다른 사이트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상품권을 오래 갖고 있다고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에 담긴 정보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열람가능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