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을때 판사도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처벌을 받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고 내부적으로 징계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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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는 확인만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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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기로 인한 사기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있어야 사기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어렵고 또 검거한다고 해도 자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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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임시총회 위임장 대리인 지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임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하면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대리인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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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으로 느끼셨고 실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셨다면 협박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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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정품임을 전제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혀 말도안되는 변명이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가품을 판매한 것이니 상표법 위반도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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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자동차 사고로 죽은 도현이 이야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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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누가봐도 구분이가는 정도로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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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처벌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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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전과자들도 많은데 왜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있다고 해도 정치인이 되는데 자격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준이 아직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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