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누가봐도 구분이가는 정도로 나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제보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나게 모자이크가 되어서 피해를 봤다면 방송사에 피해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처벌 못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봐도 본인인게 너무 티났다면 이에 대한 방송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공익적보이건 사적제보이건 방송사는 정보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은 부분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