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은 모자이크로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람이 해당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인터넷에 게재하여

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뉴스나 나올 정도가 된 경우에는

해당 사람들을 모자이크를 했다하더라도

주위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올린 사람이 해당 문제된 사람들로부터 고소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온라인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한 영상물로 영상속 인물들이 특정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으나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만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충분히 해당 대상이 특정될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