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중 가해자가 무응답인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회복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압류할 재산만 확인된다면 가압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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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에서 몇 배 물어주는 것 법적으로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며, 실제 손해를 준 만큼만 법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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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현장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경찰신고가 되었으므로 경찰에서 법령적용하여 처벌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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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집에서 중도퇴실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이유는 없습니다.중도퇴실 이후의 월세부분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네 법적으로 따져보면 중도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납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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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했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의금 액수는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30~5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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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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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마이크로 소프트의 문제로항공기 연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를 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며, 다만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복잡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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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해당 유형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사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가 물건을 안주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해결은 금전적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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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복비, 이사비 요청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우선됩니다. 9. 13.로 합의됐으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합의내용이 포함되면 되며 일률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없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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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양육자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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