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마이크로 소프트의 문제로항공기 연착관련문의.

Question

항공기가 지연되면 천재지변이 아닌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항공기가 지연 될경우 법적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해를 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으며, 다만 책임소재를 따지려면 복잡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