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도장을 승인없이 맘대로 사용한 거래처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사인장위조 등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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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대출 가압류 잡혀도 대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여부는 해당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시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다만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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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제작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작물이 계약목적 달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비용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전혀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비용을 일부라도 지급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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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기소중지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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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은 개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만약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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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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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여가부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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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국내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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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짐을 뺀 상황이므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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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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