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

Question

물건을 산다고 중고장터에 글을 올렸는데 생전 처음인 사람인데 갑자기 병신이라고 욕을하고 거지라고 모욕을 하는데 ㅇ럴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가요., ?

김성훈 · Accepted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