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Question

외국에서 운영하는 sns사이트를보면 엄청나게많은 음란물이 올라오는 우리 아이들은 이음란물에 그대로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하던가 음란물을 유포한사람을 처벌하지못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정보통신부 또는 여가부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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