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법률
자격증
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에서 이런식으로 돈보내라햇어보냇는대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사진을 스크린 캡쳐 했을때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캡쳐해 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 여부 확인,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타 특약사항 확인, 임대목적물의 가치와 임대보증금의 적정여부, 선순위권리자 존부 확인 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범죄이므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오버워치 게임 도중에 부모님 죽이겠다는 협박성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모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월세 집 방문 보수 질문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문 교체까지는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그런 상태 그대로를 임대한 것이라 임대인이 교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단체고소 하려는데 필요서류가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고소인 이름으로 다섯명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위임하기 어렵고 위임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고소인이 다수도 아닙니다.
경계측량후 옆집에 들어가 있는 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침범한 부분을 매수하라고 하고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적인 고용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기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특별히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대한변협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간단히 적어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061
3062
3063
3064
3065
3066
3067
3068
3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