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도중에 부모님 죽이겠다는 협박성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게임하는 도중 한 팀원과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패드립 먹은 장면은 지인들이 다 보았고, 우연히도 상대적들도 전부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1ㄷ1을 하자는 제안에 친구추가 요청이 와서 받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느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도배로 신고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드립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귓속말 증거는 확보가 되었는데 게임도중 지인들 앞에서 저의 부모님 욕을 한 채팅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블리자드 고객지원센터에 그 대화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저에게 따로 대화내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올 경우 증거로 드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너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말로 도배를 할 때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게임으로 인해 살인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성부 : 패드립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 성부 : 협박죄는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모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