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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욕했는데고소먹을까봐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은 특정성 인정이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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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 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용한 후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 강아지 한테 심한 발언했는데 민사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에 대해 심한 발언을 했다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변제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상으로는 100만원 변제가 된 것이고별도로 50만원 빌려갔으니 50만원은 또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랜덤채팅으로 자영을 샀는데 통매음에 신고 될까 두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특별히 신고가 될 상황도 아니시며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십니다.
피의자가 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쳐서 100만원이겠으며, 벌금납부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고 다만 문제된 것은 어떤 손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손해로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저에게 월세 옵션 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므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시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뒤집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의 판결이 무효화 되지는 않으며 다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통해 해당 법률이 사라지므로 그 이후로는 더이상 해당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관련 가계약해지시…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도 가계약 조건이 있으며, 만약 특약사항 수정변경 가능하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 말을 하는 상황이시면 이를 들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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