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나돌고래 유니파파입니다.

남해 사진은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남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 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용한 후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나 이는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