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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고 싶은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결제가 되었고, 환불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임사 환불규정을 살펴보시고 환불 사유가 되는지 검토 후 게임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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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위반 이라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좌회전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의제기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 확인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에게 담배 사주고 관전글 잇길래 물어 봣더니 유죄 재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금전관계정리후 문서로 서명 날인후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공증을 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된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건조물침입죄에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와 구분되는 표식(차단기, 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건조물 칩입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후 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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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성인에게 성을 사도록 유인 또는 접근 권유 하도록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여럿이 협박, 폭행을 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투룸 샤워기 전체교체 누가 비용 지불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샤워기 줄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수도 자체를 교체한다면 이는 단순 소모품의 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접수후 문자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 후 가해자 특정 등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건따위에 꼴린다고하면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꼴린다는 표현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는데 돈을 먼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버리면 이후 합의금을 안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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