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경우는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정확한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 집에 부모님이 전입하시게 되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하시는 집으로 전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가 나무테크를 파손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하나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므로 해당 임차인인 법인과 협의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 어떤 조건하에서 말소를 할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사실 그대로를 기재한 경우로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보다는 구청 또는 버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며, 민사소송은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되기에 일단 고소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행정제재 처분의 경우에는 횟수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