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돈을 보냈는데 배송을 늦게 보내준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돈 없다며 안주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적어 일단 형사고소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 조정일 이달 말에서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조정일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안전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전을 기하시려면 임대인으로부터 어머니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로 해당 내용을 받으시거나 만나서 계약서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부기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검사의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의견 정도에 불과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크게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판매자 금전거래전 단순변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계약이 중도 파기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정하기 어렵거나 애초 질문자님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 절도 돈 돌려받은 경우엔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이후 물건값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 후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고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해당되지않으면 처벌을 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어느 하나로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일방적 미반환 개인합의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채권채무관계 금액을 따져보고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조정일이 정해졌습니다 조정일 전에 합의금 관련해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조정이 잡혔다면 조정일에 만나 합의금 등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미리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