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대로의 업무 수행이 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증거자료를 들을 남겨두신 후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지 요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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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기일 및 서류 문의. 피고인소환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소장이 제출되어 기소가 되면 법원을 통해 말씀하신 서류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선임이 안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당일 선임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판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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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강제 이행금 전부 지불했는지 확인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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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전세권설정해지 후 보증금입금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으시고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전세권이 해지되면 보증금에 대한 담보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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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휴대폰파손에 관하여 저의 보험가입유무가 손해배상액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가입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이 된 상황이 분명하므로 협의가 안되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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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대신 영구정지 계정을 줬는데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속을 이행하실 당시에는 계정에 문제가 없었고, 또한 문의를 통해 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한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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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수사도 않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보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수사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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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모욕죄신고 당했는데 내사종결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면 출석요구를 할 것이므로 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출석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당시 인식하신 사정만을 기초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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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등본에 배우자 로뜰수 있나요? 결혼이나 혼인신고 전에는 동거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도 안했는데 배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혀 타인이기 때문에 단순 동거인정도로 표시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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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돈거래를 하였고 받지못해 지급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있어야 하며, 돈을 빌려줬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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