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혼인관계가 없었던 때와 같이 되는 것이므로 기록상으로도 혼인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복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고, 위임장 없이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제출이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전혀 제한되는 사항이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면 면책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전혀 없기때문에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므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게되면 그 부분이 증여로 의심을 받아 세금부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 폭행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기소여부는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겠으나, 범죄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므로 기소 가능성이 크고, 가중처벌 사유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시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그 각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