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영섹사기고소당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갈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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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형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고, 차용증이라고 해도 실제 돈이 흘러간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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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 계정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될 만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 해당 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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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소송과정에서 불복을 하여 상소를 하게 되는 경우 원심보다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심에도 준용된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의 결과로 입법자가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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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채팅 고소에 관하여 방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이브로 지인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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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소송갈때 보조참가신청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조참가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그 소송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보조참가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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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을 했는데 위에 세워진 건물이 옆집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는 1동의 건물로 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등기 전부를 넘겨 받는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옆집에서 동의가 되면 쉽게 해결되겠으나, 옆집도 집의 일부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쉽게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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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출산택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용역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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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얼마 주기로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연수가 있기는 하나 자격유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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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에 대하여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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