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 고소에 관하여 방송관련

Question

롤 1대1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성립조건에서 공연성에 관해서 디스코드 라이브 방송이 적용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도 욕을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코드 라이브에서 자기 지인이 보고있다면서 1대1 채팅도 공연성이 성립된다더군요

Answer 1

상대방이 디스코드 라이브 방속을 하여 지인이 이를 보고 잇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일대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라이브로 지인이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