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했는데 상대방은 공탁으로 걸었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합의의사를 상대방에게 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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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욕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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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월 중순 재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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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인된 사항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고지된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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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한테 온 허위사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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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객센터 직원이고 민원인이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은 해악이 고지되었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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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삼성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시 태그 오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K패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십니다. 오류발생 등은 해당 업체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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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부모욕 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애초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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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월세를 더 낸게 확인되어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안 돌려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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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청할때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내용으로는 아마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 같으며 소액민사사건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자료 정도 청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 내외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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