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했는데 상대방은 공탁으로 걸었을

Question

형사 합의 진행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알아봐야하는데 상대방은 국고로 공탁을 건다면 저희는 변호사비를 내고 합의금은 못 받는 건가요

Answer 1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없는 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합의의사를 상대방에게 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