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게발전법으로 전단 등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을 해체하신 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을 해체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거주를 분리하시는 등 사실상의 행위로 목적을 달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열람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적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수사관님께 연락드리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ctv 확보가 안된 상황이면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cctv 확보를 요청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협박성 발언에 그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추가 손해배상은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이루어진 증여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따라서 해당 증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라면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돈을 노리고 무리한 협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다소 억지성 주장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며, 무죄 입증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