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을 때, 부모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 전부를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병원비와 위자료 등이 배상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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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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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돌림판 이벤트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경우 처럼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 결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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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로 빈 상가가 많은데요? 왜 계속 비워두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정이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낮은 가격에 임대하면 최소 2년간 그 가격으로 임대를 놔야하고 또한 시세가 낮아져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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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다운로드는 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그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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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숙제 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여부는 개인정보이며, 직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따로 통보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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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에 제출된 문서를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공문서임을 전제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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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미성년자가 선생님 도촬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이고, 연락이 가지 않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교권침해행위 등으로 징계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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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왜그렇게 해결이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말만 믿고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쉽게 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철저히 증거에 입각하여 범죄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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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같은거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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