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이미공개한 문서라고 주장

공개하지 않은 문서를 공개했다고 공무원이

허위작성한 의견서를 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의견서도 직무상 작성한거라 공문서이고

자기이름 서명해가며 법원에 제출했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제출된 문서를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공문서임을 전제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