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는경우 이는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공문서에 해당되는데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려고 편집하여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 자체가 공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증거 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