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만든 문서이면

Question

원고가 아무리 중명에 필요한 문서라 해도상대방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 제출거부사유에 해당되어  기각시킬수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결국 법원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겠으나 상대방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고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각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