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이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예상됩니다.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증감 변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 상담을 받은 내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의뢰인의 비밀이 보장되며 해당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주변에서 따라다녔을 뿐이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그 이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고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 방해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서 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생활방해 정도가 수인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에는 소송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절차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손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느 범위에서 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셔야 되고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을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전액을 변제할 의사라고 하신다면 현재 어디에 어느 만큼 채무가 있는지 각 채권자별로 확인을 하시고 현재 계획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각 채권자별로 연락을 하여 채무 금액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업무태만이라는 범죄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에는 업무 태만이라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불법한 손해를 가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문서 위조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사상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나 협박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만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