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곳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협박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이 되어 경한 처벌에 그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공유숙박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판 중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기소를 해야 하기에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목적 등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 일응 위법한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사정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계약목적 달성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응 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 중 1명이 월세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만약 다른 임차인이 그 사람 분의 몫을 대신 납부한다면 동액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균형은 설정되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