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건가요?

Question

건물주에게 가게세 내는건 알겠는데

권리금이란건 전 자영업자? 에게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줘야하나요? 내가 내돈주고 건물주랑 계약했는데?

다른나라에도 이런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장기간 형성된 법적 지위나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거래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영업을 통해 형성한 특정한 지위나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