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 확인도 없이 타인이 본인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 해당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서류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보험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신 것으로 보이며, 마땅한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계약해제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사무실의 요구대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받으신 문자의 내용이 협박을 하는 내용이면 협박죄가 성립하시며, 그러한 문자를 지속적 반복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혼사유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야 하고, 그러한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겠으나, 관리자가 있는 버스 내에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피해 상황을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셔도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나 대리 없이 별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절차상 미성년자가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이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일단 차단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 및 처벌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송치라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였으나 특별히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짓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리인도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갖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