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중개사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계약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합니다. 반드시 행인들이 멈춰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경찰서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건이 방치되어 있다가 인사이동 등을 거치면서 새로 부임한 경찰관이 방치된 사건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담당경찰관과 연락하여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고소를 유지하시면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되십니다.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대리인으로 행동했다는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실제 남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이시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단지 강아지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한편 마당 물청소 과정에서 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정도로는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길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상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 기간내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기존 계약내용 그대로 갱신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합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폭행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