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 집행권원 있는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접근금지는 말씀하신 경우에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한다고 해도 그 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으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작성한다면 하루만에도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일단 시효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하루면 충분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부분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초등학생과 사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사귀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성적인 접촉은 금지되며 이를 할 경우 범죄로 처벌받으시는 부분입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놔둔 것이면 절도죄로 보는 것이 맞겠으며, 충분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하여 법 적용과 불법영득의사 판단을 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허위로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얼마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 비춰보면 적어도 20~30%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가계약금을 제공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시고 계약해제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여 원만히 해결이 안되시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중개사로부터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로서 공갈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신고한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공갈죄로 역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