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주가 중간에서 사기를 친 상황으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형사고소 후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고 이후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배상받으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권리침해가 명백하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민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들 회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진입하여 수리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소유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개방 후 수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상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룸 계약을 했다면 별도의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해제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고 해제를 하는 조건에 관해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자인척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약 친구가 남자임을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대화 이므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검사는 항소기각을 구하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결국 1심에서 선고된 형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복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때문에 보복행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어느정도 증거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다만 그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실적이 낮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 보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개가 짖어 상대를 놀라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를 놀라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위약벌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말 그대로 위약에 대한 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가 청구하는 24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한 것이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필로 수정한 것은 원고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한 것에 별도로 당사자의 서명이 추가 날인된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