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한말을 쓰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교정행정상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간에 주고받는 편지는 검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다수결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그에게 소송을 위임해 관리비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지 알수있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유사성행위란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는 행위를 지칭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특정성이 충족되려면 실명, 구체적인 주소 또는 얼굴사진 정도는 공개되야 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이름과 전화번호가 공개된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위증죄는 단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달리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단서(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건대 적어도 원고에게 유리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한 상태를 그대로 법적 상태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