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대로 반납을 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다른 직원이 직접 반납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하니 그 직원의 진술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 무고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특정되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다 갚을때까지 2000만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3. 다른 통장에 압류해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4.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겼으니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때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합의가 안되면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때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상 이혼사유로 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가와 카드결제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놓는 경우 카드이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일단 계약은 체결되었고, 서비스이용시작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하시면 10% 위약금은 발생하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이트에서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알려 줄것입니다.2.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언제까지 처리가 가능하신지 고지해주시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