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벌점 100점이 최고점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그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므로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됩니다. 반면, 처분적 법률은 법률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복권기금법상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체가 고의적으로 금액을 더 높게 결제했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장비제복법상 경찰공무원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별다른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단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