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수회 저질렀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를 하시더라도 결국 3회 절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3개의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행정상 제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기한 까지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한 최고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므로 1주~2주 범위를 정해 최고한 후 이행하지 못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과가 되며 기록에 남게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이 맞으며, 기록도 평생 남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별도의 합의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500만원을 제시하시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및 수선의무 이행(보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동을 2~3번 혼자 놔둔 정도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며, 조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2주 이내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갔음에도 이후 합의를 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애초 기망행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경우로서 충분히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2. 가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그 상황에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를 직접 들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도 되고, 녹취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