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억을 나눠 2.5억씩 받아가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형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형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6억의 1/2*1/2 인 1.5억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2.5억씩 나눠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약증서가 작성되었으면 그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기존 확약증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내부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원에 국선변호사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일단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총 추가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100%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메일로 받으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가 오가는 것이므로 별도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나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분야가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때는 정보공개청구를그밖의 민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신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라면 처리기관이나 법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착오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처벌을 하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접수된 신고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피선거권 역시 배제됩니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면 당대표 역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채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고, 또한 민사적으로 그 합의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손해배상액 기준은 파손 당시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시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